개인영달 위해 포퓰리즘으로 국가미래 위협"

"개인영달 위해 포퓰리즘으로 국가미래 위협" 

헨리 박사 "정부 파멸적 정책실패로 취업기회 박탈"

브로드밴드, 주택구입능력, 인프라 부실, 환경정책 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는 호주 정치인들이 늘어나면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호주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전문가 조언에 대한 의도적 무시가 호주의 사회.경제적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켄 헨리 전 재경부차관이 경고하고 나섰다.

NAB은행 이사장에서 퇴임하는 헨리 박사는 10일 캔버라에서 열린 소규모의 연방의원 및 사회학자 모임에서 역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개발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도 그 정책이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호주 수석과학자 앨런 핑켈, 애들레이드대 겸임교수 수 리처드슨 등 일단의 그룹 앞에서 연설을 통해 호주가 상당한 비율의 사람들에게 취업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일련의 "파멸적인" 정책실패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열거한 정책 실패사례 중에는 호주의 "정말 끔찍한" 브로드밴드 서비스, 주택구입능력 악화, "수년간 실질임금 정체를 뒷받침해온 "이례적으로" 낮은 생산성증가율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선진국 최고의 인구증가율에 대처하지 못한 대도시 혼잡을 가져온 부실한 인프라, 그리고 "머리-달링강 유역에서의 지속 불가능하고 환경적으로 파괴적인 수자원 사용 등 대규모 환경 퇴화사례들도 인용됐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역대 정부가 이러한 문제 중 많은 것을 해결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사실은 정반대라면서 "사실은 이 하나하나가 모두 정부실패의 사례연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사례연구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지 않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러는 그 이상으로 나쁘다"며 "더러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개인의 영달에만 관심있는 정치인들에 의해 조롱을 받아왔다"고 비판했다.

헨리 박사는 호주가 정책개발,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세계를 선도해 왔으나 지금은 느림보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호주와 정책전문가들에게 귀를 기울여 왔으나 지금은 정치인들이 약화시키는 바람에 무시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과거 정책 이슈가 떠오르면 이를 식별하고 상처가 되기 전에 대처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포퓰리즘이 정부기관들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그 이유는 충분히 명백하다"며 "포퓰리즘은 잠시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시민들에게 중요한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