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자 비자취소도 실형 관계없이 소급 적용

"중범죄자 비자취소도 실형 관계없이 소급 적용"

추방대상 비시민권자 확대법안 놓고 정부-야당 교착

정부가 야당측 개정법안 지지 전제조건 전면 거부   

자유-국민당연합 정부와 야당(노동당)은 인격을 근거로 한 비자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놓고 데이빗 콜맨 이민장관이 야당의 요구조건을 거부함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노동당은 17일 콜맨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정부가 개정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비자취소 대상에서 낮은 수준의 범죄를 제외하고, 뉴질랜드 시민을 특별 배려한다면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제안했으나 즉각적으로 전부 거부당했다.

콜맨 장관은 오히려 해당 법안이 비자취소 건수를 늘릴 것이라는 사실을 장점으로 치부하면서 이는 "계획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비판자들이 이를 왜 "나쁜 일인 것처럼" 말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의 개정법안은 비시민권자가 실형을 선고받지 않더라도 징역 2년의 형량으로 처벌 가능한 중범죄에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비자취소 또는 거절의 사유가 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추방에 직면하는 사람들의 수를 5배로 늘릴 수 있으며 뉴질랜드와 인도적 난민 출신의 거주자가 균형에 맞지 않게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호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뉴질랜드인의 추방은 양국 관계의 주요 마찰 요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현행법이 (양국관계를) "좀먹고 있다"고 묘사했으며 아넷 킹 뉴질랜드 대사는 동법안이 "나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당 내무 담당 대변인 크리스티나 케넬리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장관지침을 재검토, 뉴질랜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특정 배려"를 제공함으로써 이 법안의 "의도치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결과"를 해소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 법안의 소급적용은 호주에 수십년간 살아온 사람들도 최근의 범죄기록이 없어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며 "노동당은 이미 인격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형태의 이중처벌 위험을 제거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케넬리 의원은 또 징역 12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만 비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안 수정을 요청하면서 "현 법안은 사람의 소매를 움켜잡는 것과 같은 저수준의 폭행 범죄에 실형 없이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콜맨 장관은 문제의 법안이 "중범죄를 저지른 비시민권자로부터 호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노동당의 법안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이 폭력범죄, 성범죄, 총기범죄를 저지르거나 접근금지명령 같은 개인보호명령을 어기는 비시민권자 추방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노동당은 "비시민권자가 중범죄를 저지르면, 그게 3개월 전이었다면 이들에게는 법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12개월의 실형을 기준으로 하자는 제안도 거부하면서 "이 개정법의 취지는 12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중범죄를 저지른 비시민권자의 비자를 취소하는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방법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콜맨 장관은 이어 이 법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출생지를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고 마땅히 동등하게 적용된다"며 호주가 뉴질랜드인에 대한 비자취소를 거부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떠한 제안도 배격했다.

케넬리 의원은 정부가 이미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광범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약 4700건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중국공산당 연계의혹' 리우 상원의원 논란

선거홍보용 중국어 간판 '당선무효 근거 되나"

중국정부 관변단체와 연계된 자유당 소속 중국계 글래디스 리우 하원의원의 과거 전력을 놓고 노동당이 모리슨 정부에 파상공세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5.18 연방선거에서의 리우 의원 당선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18일 열린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올리버 예이츠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중 사용된 중국어 간판이 유권자들을 오도하거나 기만했다고 주장, 리우 의원과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경장관, 그리고 자유당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지난주 리우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중국공산당 연계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안이 상원에서 노동당과 크로스벤치 (무소속.군소정당) 의원들에 의해 통과된 후 매시어스 코맨 재정장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자유당 브랜드의 선거홍보용 간판은 오랫동안 호주선관위(AEC) 홍보물과 관련돼온 보라색과 흰색을 사용하여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투표법"은 자유당 후보 옆에 "1"을 쓰고 나머지 칸에는 낮은 번호부터 차례로 번호를 매기라고 일러주었다.

선관위는 문제의 간판들이 공인된 것이며 선거홍보용 간판의 색깔 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간판들은 2018년 시드니 베넬롱 보궐선거에서 노동당이 사용한 바 있다.

헌법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선거결과를 무효화하도록 법원을 설득하는 데 "높은 장애물"을 안고 있다고 주장, 변호사들이 그러한 간판이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변론하고 그것이 선거 결과를 변화시켰다고 입증해야 할 판이다.

예이츠 후보는 그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연방선거에서의 오도 행위를 근거로 멜번 쿠용과 치솜 선거구의 결과에 도전하는 탄원서가 선거소송법원으로 열리는 연방대법원에서 18일 심리 일정이 잡혔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법원이 이 사건을 가급적 빨리 앞당겨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의 행동 가운데 법적으로 용인되는 것과 용인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절실한 확실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우 의원은 지난 한 주 동안 중국공산당 관련 단체와의 연계 주장 등 일련의 의혹과 자유당을 위해 100만불 이상을 모금한 모금활동과 관련한 질문들에 직면해 왔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리우 의원를 적극 방어하면서 노동당의 공세를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계 억만장자이며 정치자금 후원자인 후앙 시앙모와의 유착관계로 2017년 사퇴한 샘 다스티야리 전 노동당 상원의원은 16일 그녀에게 의회를 떠날 것을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