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행동계획'으로 미국지원..미-중 무역전쟁에 새 전선

"호주는 우방 희생에 무임승차하지 않았다"

모리슨 총리, 하워드 이어 2번째로 미국 국빈방문

'희토류 행동계획'으로 미국지원..미-중 무역전쟁에 새 전선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의 초청으로 지난 20일 미국을 국빈방문한 스콧 모리슨 총리가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희토류 '행동계획'으로 트럼프를 지원하고 중국의 개도국 지위에 문제를 제기, 중국의 반발을 사며 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계획은 스마트폰에서 배터리와 하이브리드카에 이르기까지 첨단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의 원자재에 대한 호주 매장물을 개발함으로써 미-중 간에 확대되고 있는 기술.무역전쟁에서 새로운 반중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존 하워드 전총리에 이어 2번째 미국 국빈방문의 영예를 안은 모리슨 총리는 20일 워싱턴DC에 도착, 이스라엘.이란 등 "중동과 광범한 방위정책에서 "우리는 미국에 떠넘기지 않았다. 우리의 여정은 우방들의 희생에 올라타는 무임승차의 여정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 국방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 동맹국들에 대한 트럼프의 좌절감을 의식, 미국무부 연설을 통해 호주가 국방비를 GDP의 2%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히고 호주가 지난 세기 미국 등의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국이었듯이 앞으로의 한 세기도 긴밀한 동맹이 될 것임을 다짐했다.

트럼프의 관리들은 특히 광물자원에 대한 호주와의 공동계획이 절대 부족한 원자재 공급의 안보를 향상시켜 호-미 양국의 경제적 안정을 담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무역전쟁에 대응, 리튬 등의 핵심소재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모리슨 총리의 방미에 때맞춰 "우리는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고 우리의 물리적 안보 및 경제적 안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희토류 확보와 공급을 향상하는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관리들은 또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원유운송 방해를 반대함에 있어 호주가 "막중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모리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토템적 이슈인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지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호-미 정상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중국이 군사력을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계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솔직히 그들이 우리의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모리슨 총리는 중국과 미국이 무역분쟁을 해결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을 보다 견실한 기반 위에 올려놓을" 조치들을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23일 시카고 세계문제연구소 연설을 통해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자 중요한 금융중심지가 됨에 따라 무역환경정책에서 "새로운 선진경제국"으로 취급돼야 한다는 미국측 주장을 뒷받침하며 무역협상에서의 중국의 특별대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또 이번 미국방문을 통해 나사(미항공우주국)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나사의 2024년 달탐사계획에 1억5000만불을 지원하며 파트너로 참여, 호주 우주산업을 2030년까지 120억불 규모로 신장시켜 약 2만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호-미 군사동맹 강화는 100년의 고독 가져올 것"

중국측 반발 "호주는 글로벌 반중 캠페인의 선봉"

모리슨 총리의 이러한 친미행보에 대해 중국은 국영 매체를 통해 호주가 미국과의 군사적 유대 강화를 계속해 나간다면 "100년의 고독"을 자초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위레이 교수는 환구시보 의견란에서 "호-미 동맹이 호주가 바라는 이익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며 호주와 아시아 국가들 간에 장기적인 군사적, 정치적 대결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호주는 100년의 우호가 아니라 100년의 고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모리슨 총리의 워싱턴 방문이 지난 세기에 이어 "앞으로 또 100년에 걸친 미국과의 우호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그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캔버라 주재 중국대사관 초청으로 호주에 온 중국 고위대표단은 24일 호주가 "글로벌 반중 캠페인의 개척자"가 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의  모리슨 총리의 대중국 비판이 호주정치에의 외세간섭이란 "근거없는" 주장으로 동결된 양국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공산당원인 왕 이웨이는 세계무역협상에서의 중국의 특별대우를 비판한 모리슨 총리 발언과 관련, "그러한 발언의 시기와 장소에 비추어 그것은 모리슨의 견해가 아니라 트럼프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동중국사범대학 호주학센터 소장인 천홍 박사는 모리슨 총리 하에서 일부 진전이 있긴 하지만 호-중 관계가 매우 차가운 동결상태에 들어섰으며 호주가 "반중 캠페인의 개척자 역할"을 맡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가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한 2017년까지 양국 관계가 아주 순탄했다"면서 "다른 나라들도 (호주의) 뒤를 따른다면 지극히 비우호적인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단 중 한 명은 또 미국 이외에 대중국 관계가 악화된 나라로 호주를 지목했다.

 이러한 호-중 간의 갈등 속에 앤소니 알바니스 노동당 당수는 24일 "모리슨 총리가 호주의 국익을 증진시키고 있다는 점에 혼란의 여지가 없도록 중국에서 메가폰을 사용하지 말고" 중국과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사이먼 버밍햄 통상장관은 대중국 비판에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미국이 협상의 규범을 이탈, 갈수록 더 일방적 관세조치를 적용하고 분쟁해결 메커니즘 파괴를 위협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를 무력하게 보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