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 지방분산에 캐나다 모델 검토

호주이민 지방분산에 캐나다 모델 검토

캐나다 지방정착 비율 34% 비해 호주 14% 불과 

지방에 신규이민 유치수준 지정 권한 부여 

호주의 인구문제를 담당하는 앨런 터지 도시.인프라.인구장관은 더 많은 이민자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캐나다 모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호주언론에 따르면 터지 장관은 국내 대도시 이외 지역에 정착할 신규이민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지방 당국에 보다 큰 권한을 부여하는 캐나다 방식을 원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터지 장관은 이날 시드니 모닝 헤럴드 주최 인구정상회의에서 "신규 이민자들이 그들을 지명한 지방에 잔류하도록 의무화하는 요구조건은 없지만 절대 다수가 해당 지방에 잔류한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스콧 모리슨 총리 정부는 지난 5월 연방총선을 앞두고 대도시 혼잡 해소를 약속함에 따라 이민수준을 낮춰 연간 영구이민 유입수를 19만명에서 16만명으로 줄이는 한편 기술이민과 유학생들의 지방잔류를 위한 인센티브를 추가 도입한 바 있다.

캐나다는 1990년대 초반에 관련정책을 변경하기 전만 해도 대도시 이외 지역에 정착하는 경제이민자가 10%에 불과했으나 그후 34%까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의 경우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호주로 이주한 140만명의 이민자 가운데 단 14%만이 대도시 주도 이외 지역에 정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지 장관은 캐나다 프로그램의 성공이 이민자들에게 열렬한 환영과 함께 지원 프로그램, 커뮤니티 네트워크 및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민정책이 어떻게 인구증가를 보다 잘 분산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연구를 캐나다가 제공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은 이민에 대한 상향식 접근법의 일례"라고 말했다.

터지 장관은 또한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고속철도를 이용해 대도시 주도들을 지방 중심지들과 연결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눈여겨보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면서도 고속열차를 타고 대도시로 날마다 출퇴근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연방정부는 20년 내에 멜번, 시드니, 브리즈번의 위성도시를 대부분 연결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호주정부는 영주비자에 이르는 새로운 경로로 지방에 최소 3년간 취업, 거주한 기술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는 유효기간 5년의 지방비자 2종을 도입,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민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환영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지방거주기간이 끝나면 도시지역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지방정착을 독려해온 종전의 시도들이 실패로 끝났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