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일시거주 이민자 "풀타임직 20만명 해당"
호주 일시거주 이민자 "풀타임직 20만명 해당"
2017년 취업허가수 73만건..미국(177만건) 이어 2번째
<OECD 조사> 일본 71만건 3위, 한국 18만건 7위
호주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많은 일시거주 이주근로자를 갖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로 조사된 가운데 고수준의 이민유입은 광범한 경제에 유익을 주면서도 저소득 계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18일 세계 이민추세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일시이민에 대한 특별연구를 통해 호주와 미국 등의 국가들에 노동권을 갖고 있는 상당수의 이주근로자들의 있음을 부각시켰다.
모리슨 정부는 향후 4년간 영구이민 유입수를 연간 16만명으로 감축하면서 아울러 이민자들의 지방분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OECD 보고서는 영구이민이 전체 이주민 이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 2017년 현재 일시거주 이민자들에게 거의 73만건의 취업허가를 발급, 미국(177만건)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 인구에 대한 이주근로자 비율에서는 뉴질랜드(인구 1000명당 52.6명)에 이어 2번째(30명)를 기록했다.
국내 노동인구 전체에 대한 비율 측면에서 볼 때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집단은 세계 최대 수준이다. OECD 연구 결과 어느 한 해의 호주내 외국인 유학생수는 전체 노동인구의 0.4%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노동인구 대비 비율은 뉴질랜드만이 호주를 앞서고 있다. OECD는 워홀러들이 호주 체류기간 내내 취업을 할 경우 전체 노동인구는 1.7% 증가하게 된다고 계산했다.
일시거주 이민자에 대한 제약을 감안하면 이 부문은 호주 노동력의 1.6%에 달하는 풀타임직 20만350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OECD는 추산하고 있다.
OECD 고용노동사회문제 담당 스테파노 스카페타 국장은 이민의 혜택과 비용이 사회에 고르지 못하게 분포되는 것을 각국 정부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저급기술 이민자들은 흔히 도시의 불이익계층 지역에 집중돼 지역사회 "통합"에 도전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일시이민 유입은 대체로 전체 노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내국인 고용전망과 평균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저급기술직에의 높은 수준의 이민자 유입은 젊은 미숙련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전망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민의 영향이 고르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절대적이다"라며 "이득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를 확인하고 후자에게 보상하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대부분의 호주 이민자들이 호주 태생 근로자들에 비해 더 낫지는 않더라도 같은 수준의 취업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럽 이민자들의 실업률은 4%오 2013년의 4.5%에서 하락하고 취업률은 77.9%를 기록했다. 호주 태생 근로자의 취업률은 74.9%이다.
지난 5년 사이에 모든 이민자들의 실업률은 5.2%로 하락, 자국 태생 근로자의 5.4%를 밑돌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 커뮤니티에 따라 취업기회를 놓치고 있는 이민자들도 있어 북아프리카 및 중동 태생 이민자는 실업률이 10.7%에 이르고 취업률은 50.9%에 불과하다.
일시거주 이민자 (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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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취업허가수 /인구 1000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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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1,772,037 / 5.5
호주 / 726,359 / 30.0
일본 / 710,858 / 5.6
캐나다/ 591,700 / 16.3
뉴질랜드/ 246,686 / 52.6
프랑스 / 211,460 / 3.2
한국 / 181,168 / 3.5
칠레 / 178,249 / 9.8
이스라엘/ 152,579 / 18.0
멕시코/ 104,697 / 0.9
독일 / 99,066 / 1.2
스페인 / 96,766 / 2.1
스웨덴 / 51,569 / 5.2
체코 / 39,671 / 3.8
스위스/ 25,890 / 3.1
벨기에/ 17,549 / 1.6
에스토니아/12,626 / 9.6
아일랜드 / 7,351 / 1.6
그리스 / 5,602 / 0.5
룩셈부르크/ 3,336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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