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8 영구이민비자 거절 46% 증가

2017-18 영구이민비자 거절 46% 증가 

2018-19년도 비슷..이민.난민재심신청 6만여건 적체  

호주 정부의 이민.난민비자 거부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 행정재판소에의 재심신청도 6만건 이상 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자심사시스템의 공신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주 오스트레일리안지가 보도한 새 분석에 따르면 행정재심재판소(AAT)가 심리하고 있는 이민.난민비자 항소사건이 2016년 7월의 1만7480건에서 올해 8월에는 6만2476건으로 257%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리슨 정부는 이러한 재심 적체에 대해 비자심사시스템 내의 검증 및 공신력 강화가 제대로 작동하여 영구 및 일시 비자 거절사례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맥콰리대학 이민법 분석가 대니얼 게젤바시 박사는 재심적체 폭증이 정부 주장과 반대되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재심과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비자심사시스템 공신력의 핵심을 찌르게 된다"며 "(정부 주장의) 이 많은 것이 왜곡이며 정부가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에 광택을 내려고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리슨 정부는 이민.난민비자 심사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생체인식 및 정보 사용 확대 등의 조치들을 점차적으로 취해 왔다.

그 결과 2017-18 회계연도에는 영구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비자거절 사례가 전년도에 비해 46%나 증가했으며 2018-19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데이빗 콜맨 이민장관은 비자심사과정에서의 검증 강화가 비자거절 사례의 증가를 가져왔다면서 "자유-국민당연합은 항상 공신력과 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검증강화로 인해 일시 및 영구비자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평균 비자거절률이 2015-16년의 2.5%에서 2017-18년에는 3.3%로 상승했으며 이는 9만6724건 증가에 해당한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 사이에는 평균 거절률이 3.8%에 달한다.

한편 국내 보호비자(난민) 신청은 90% 이상이 거절되고 있다.

게젤바시 박사는 이러한 비자거절과 연계된 비자재심 적체가 비자관리 프로세스 상에 우려스러운 추세가 되고 있다면서 "우선 전체 기간 동안, 때로는 여러 해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하여 호주사회에 뿌리를 내리거나 통합될 수도 없고 어떻게든 기여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AAT는 성명을 통해 이민 및 난민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이 지난 10년 사이에 4배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라면서 2018-19년에는 2015-16년에 비해 2배나 많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 사이에 비자신청에 대한 정부결정의 약 75%가 AAT의 지지 판정을 받았으며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난민비자 재심 신청자 중 12개월 내에 심리를 받는 경우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만건 이상의 재심 적체건수는 2018년말 현재 계류중인 신청건수이며 올 들어서도 매달 새로운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재심 신청건수가 2016년 7월에는 1867건이었으나 2019년 8월에는 3286건으로 증가했으며 AAT의 판정건수는 그동안 1153건에서 2016건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