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연령 70세로 안 올린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70세로 안 올린다"

재경장관, 노령연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재검토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경장관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호주의 노후소득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노령연금 수급연령 인상을 추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보장했다.

그러나 야당(노동당) 재경 담당 대변인 짐 차머스 의원은 퇴직연금, 자산소유, 노령연금에 대한 검토가 노후소득 삭감의 전조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차머스 박사는 28일 시드니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정부가 이번 노후소득 재검토에 진지하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려니 하고 럭비리그 결승 전야에 이를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다시 검토 대상에 오를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미래의 정책결정에 증거 기반의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그 입장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작년 9월 취임 직후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는 조 하키 전 재경장관이 2014년 예산에서 제시한 바 있다.

노후소득 재검토는 올해 초 생산성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노령연금, 의무적인 퇴직연금 및 주택소유를 포함한 자발적인 저축 사이의 상호작용을 실펴보는 것이 위임사항으로 돼 있으며 2020년 6월 종료된다.

차머스 박사는 "정부가 연금을 깎고 퇴직연금을 공격하고 평의원 극단주의자들의 변덕을 따르는 일에 관한 한 이골이 나 있다"며 "이 정부는 의무 퇴직연금에서 '의무'를 제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단의 자유당 평의원들은 의무 퇴직연금 보장액을 9.5%에서 12%로 인상키로 법제화된 것을 폐기토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정부가 2021년에 10%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2%로 올리는 법제화된 단계적 인상 정책을 포기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정부의 목표가 열심히 일하는 호주인들뿐 아니라 은퇴한 연장자들의 호주머니에도 더 많은 돈을 넣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