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 줄이려면 혼잡통행료 부과하라

"교통혼잡 줄이려면 혼잡통행료 부과하라"

그래튼연구소 "전국 대도시 CBD에 피크시간대 적용"

호주 전국의 모든 대도시들이 도심지역(CBD)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피크시간대에 운전자에게 혼잡통행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새로운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그래튼연구소의 교통프로그램 담당이사이며 연구보고서 주저자인 마리온 테릴 씨는 새로운 기술로 인해 도시들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가장 용이하고 가장 싸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혼잡통행료라고 13일 밝혔다.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를 사용하는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혼잡통행료는 대도시의 CBD 주변에 경계선을 설치하고 운전자가 오전 오후 피크시간대에 이 경계선을 넘어설 때 소액의 통행료를 부과할 것을 보고서는 제안했다.

혼잡통행료는 그동안 멜번 시티 카운슬, 생산성위원회, NSW주 인프라협의회, 빅토리아주 인프라협의회 등이 모두 지지해왔다.

테릴 씨는 "수십년 동안 역대 정부들이 도로신설, 기존도로 확장, 대중교통편 추가 등으로 교통혼잡을 줄이려 했으나 꼬리를 물고 서행하는 심한 교통체증 완화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이제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혼잡통행료가 도입되면 사람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이나 도보 또는 자전거 출퇴근을 독려하는 한편 근무시간이 유연한 근로자들에게는 출퇴근 시간 변경으로 혼잡료를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피크시간대에 CBD에 진입할 필요가 있는 운전자들은 그만큼 더 빨리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보고서는 혼잡통행료가 부과되면 피크시간대에 도로의 교통량이 40% 줄어들고 도시 전체 도로망의 자동차 주행속도가 1%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테릴 씨는 "CBD 내 도로에서의 주행속도가 16% 가속되고 교차로에서의 대기시간이 줄고 CBD로 진입하는 간선도로의 주행속도가 20% 가속화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3년 전 빅토리아주 인프라협의회는 도로사용자 통행료가 도로 왕래 횟수를 5% 줄여 교통량을 학교 방학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니얼 앤드류스 빅토리아주 총리는 그래튼연구소 제안에 대해 "혼잡을 줄이는 최상의 방법은 전철을 더 많이 더 자주 운행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우리가 이를 해내고 있다"면서 "혼잡세 도입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테릴 씨는 기술발전으로 혼잡통행료 시스템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저렴하고 용이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번호판 인식시스템 사용을 제안했다.

혼잡통행료 수준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멜번, 브리즈번, 애들레이드, 퍼스는 대략 편도 5불, 시드니는 8불 정도 되어야 할 것이라고 테릴 씨는 제시했다.

한편 피크시간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보고서가 다루지 않고 있지만 테릴 씨는 오전의 경우 8시부터 9시30분까지, 오후는 4시부터 6시까지로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인프라협의회의 최근 보고서는 교통인프라에 대한 최근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로들의 교통량 수용능력을 늘리기보다 "따라잡기"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사이에 멜번 인구는 거의 100만명 늘었고 시드니는 80만명, 브리즈번과 퍼스는 거의 50만명 정도 불어났다.

혼잡통행료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비판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대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 테릴 씨는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통행료를 부담할 운전자들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 시드니나 멜번의 CBD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도시 전체의 사람들보다 6자리수의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2-3배 더 높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멜번의 경우 풀타임 CBD 근로자 가운데 차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4분의 1에 불과하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이용자보다 17% 더 많이 버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시드니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아 CBD에 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자보다 34% 더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