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최찬한 씨 "김정은의 호의 얻고 있다 자랑”

교민 최찬한 씨 "김정은의 호의 얻고 있다 자랑”

북한미사일 판매중개 혐의 내년 재판 앞두고 보석신청 

경찰 "국내 사회.공산주의단체 회원 등 지지자들 있다"

북한의 "경제적 대리인"으로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과 북한산 미사일 부품 및 미사일 유도기술의 해외판매를 중개하려 한 혐의로 2017년말 체포, 기소된 시드니 교민 최찬한(60) 씨가 내년 2월 NSW주 대법원 공판을 앞두고 그의 보석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리고 있다.

한편 연방경찰이 최근 작성, 법원에 제출한 사실진술서(SOF)에 따르면 북한을 수차례 여행한 최씨는 그가 북한 김정은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으며 자신이 김정은에게 호의를 얻고 있다고 자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석을 허용할 경우 최씨의 도주 우려와 관련, 그를 "좌익 정치범"으로 지칭하는 국내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단체 회원들을 포함한 그의 지지자들이 있어 그를 숨겨줄지 모른다고 경찰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15일 전했다.

호주에서 대량살상무기 관련법에 따라 최초로 기소된 그는 러시아, 시리아, 대만, 캄보디아의 암시장 연락망을 이용해 석탄, 철, 연료, 무기기술 거래를 위한 교섭을 벌여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최씨는 제재법 위반, 유엔 집행법 위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 왔다.

SOF에 따르면 2013년 7월의 한 이메일은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그의 의지를 칭찬하면서 "조국에서 멀리 떠나 있더라도 귀하의 마음에 조국이 있으며, 그래서 귀하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015년 7월에는 김정은과 대규모 포격, 로켓 발사 장면을 담은 북한의 선전 비디오를 대만의 한 이메일 주소로 보냈다. 또 '솔로몬'이란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면서 한 전화통화에서는 탄도미사일을 "소나무"로, 미사일공장을 "묘목장"으로 암호화된 용어를 썼다.

최 씨는 2014년 8월에는 소맥 거래를 중개하려 하면서 자신이 북한의 "국제상거래"를 위한 연락책이며 김정은 본인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

2015년 7월에는 한국에 석탄을 파는 거래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가 교섭을 벌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보는 "큰 실수"를 범했다며 "그들은 나를 북한에 영향 좀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만 보았다. 그들에겐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는 김정은의 호의를 얻고 있는 공인된 전략가이다"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 이스트우드 아파트에서 체포된 후 그는 북한의 소행으로 비난받아온 천안함 침몰 5주년을 맞아 북한산 석탄을 한국에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하려고 했던 것을 시인했다. 가격을 부풀린 것은 "북한에 대한 허위주장"에 보상하려 한 것이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7년 하반기에 그는 대만 연락책에게 미사일과 미사일 기술을 판매하는 거래를 중개하고 미사일 제조법을 돕개 위해 "전문가들을" 보내기로 했으나 이 역시 차질을 빚었으며 체포 당시에는 무기유도시스템의 부품을 공급하는 또 다른 거래가 추진중에 있었다. 

그의 법정변호인 피터 랭 씨는 지난 14일 주대법원 줄리아 로너건 판사 앞에서 보석을 신청하면서 어떠한 거래도 성사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의 집에서는 수색 당시 북한제 잠수함 관련문서, 손으로 쓴 노트, 핵탄두와 방공시스템 도해가 압수됐다.

최씨의 전처인 지 모씨는 최씨가 체포되기 전 7년 동안 복지수당을 받아 왔으며 그의 북한 관련 상거래가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그가 해외에서 돈에 접근할 수 있으며 기회가 주어지면 호주를 탈출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석 반대 입장을 밝혔다.

랭 변호인은 체포에 앞서 그의 의뢰인이 보여준 "수수한" 생활형편이 검찰측 주장을 약화시키킨다며 최씨가 호주사회에 "충성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 씨가 그를 "좌익 정치범"으로 지칭하는 트로츠키주의 플랫폼과 그 밖의 국내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단체 회원들을 포함한 지지자들이 있어 그가 석방되면 그를 숨겨줄지 모른다고 말했다.

랭 변호인은 1일 2회 경찰에 보고하고 집에서 반경 5km 밖으로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그를 보석할 것을 제안했다. 그의 보석금으로는 1만불이 모금되기도 했다. 최씨는 체포되기 전 병원청소원으로 일하며 아마추어 엔지니어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로너건 판사는 그의 보석심 결정을 18일까지 보류했다.

호주대학들, 중국공산당 감시망 도와주나

미정부 블랙리스트 오른 중국기업들과 광범한 유착관계 

UNSW-GTCOM, UTS-하이윤, ANU-중국국방기술대 등 협동연구 

호주의 명문 대학들이 중국과의 유착관계로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호주정보기관들의 우려가 높아가는 가운데 대량감시 및 군사기술을 개발하려는 중국공산당의 임무를 도와주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4일 호주공영 ABC-TV 시사프로 포 코너스와 라디오방송 탐사보도 프로 백그라운드 브리핑의 공동 조사 결과 호주대학들과 갈수록 글로벌화돼 가는 감시장치에 관여하고 있는 중국기업.단체들 간의 광범한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그러한 중국기업과 단체 중 적어도 2곳이 지난 1주 사이에 미정부에 의해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지목됐는데 미국은 이들이 중국의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에 연루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호주에 교두보를 확보한 주요 사업자 중 하나는 중국정부가 과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 데이터 마이닝(data-mining) 회사인 GTCOM(Global Tone Communication)이다. GTCOM은 자체 기술을 시험하기 위해 최근 UNSW대와 양해각서를 서명했다.

GTCOM은 모두 65개 언어의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로부터 초당 1만6000개 단어의 속도로 데이터 마이닝을 할 능력이 있음을 자랑해 왔으며 복수의 호주대학들과의 커넥션을 홍보해 왔다.

호주의 국가보안 고위 관계자들은 포 코너스 프로와의 인터뷰에서 GTCOM의 활동은 중국이 기술회사들을 통해 글로벌 첩보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 분석가 서맨사 호프만 씨는 GTCOM의 글로벌 및 호주 커넥션을 적발하느라 수개월을 보냈는데 이 회사의 의도는 중국공산당의 안보이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밤 GTCOM에 관한 주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회사가 국가보안 제품이나 선전이나 군사정보나 어디에 기여하든지 수집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가 그러한 목표를 지원하는 정보로 전환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는 바로 경종을 울린다"고 말했다.

외무통상부 산하 호-중협회 회장을 지낸 존 피츠제럴드 교수는 중국 회사들이 호주의 과학기술 전문지식을 이용하고 있다며 "우리가 우리 목표가 아닌 중국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협동연구에 참여하기 때문에 호주의 과학기술 우선순위를 중국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대학들이 돈과 명성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국 회사들과) 무엇이든지 기꺼이 진행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연구의 일부가 호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GTCOM은 또 안보 및 간첩활동의 우려로 인해 미국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호주에서 5G 통신망 사업이 금지된 중국의 거대 통신회사 화웨이와 기술 및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신강자치구의 무슬림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감시기술을 제공하는 중국회사 하이윤 데이터와도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다.

올해 1월 중국 언론은 시드니 공대(UTS)와 새로운 공동 인공지능실험실을 설립키로 했다는 하이윤 데이터의 발표를 보도한 바 있는데 UTS 부학장 겸 인공지능센터 소장인 지에 루 교수가 하이윤 측과 합의서에 서명했다.

7월에는 UTS가 중국의 국영 군사기술업체인 중국전자기술공사(CETC)가 자금을 지원하는 하이테크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별도의 1000만불 규모의 협력사업 검토에 들어갔다.

호주대학과 최근 미정부의 블랙리스트 대상에 오른 중국회사들 간의 협동연구 사례들도 드러났다.

애들레이드대학과 중국 하이테크 스타트업 메그비와의 영상 차량추적기술 연구, 시드니대와 중국 비디오감시 거대기업 센스타임과의 다중 카메라 프레임을 통한 이동물체 추적 연구, 호주국립대와 4년전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국립국방기술대학과의 은닉통신 연구가 있다. 

중국공산당의 호주대학 간섭을 다년간 조사해온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는 "호주대학들이 몽유 상태가 아니라 혼수상태에 빠져왔다"면서 "아마 3-4년 전만 해도 대학총장들이 '우린 몰랐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