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방비자 내달 시행 "치열한 경쟁 예상"

새 지방비자 내달 시행 "치열한 경쟁 예상"

5년 지방거주로 영주권..독신자, 유자격 배우자 유리

기술이민의 지방 분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새로운 지방취업비자 2종이 오는 11월16일 시행되는 가운데 연간 2만3000명이 할당되는 이들 임시비자가 기술이민 지망자들로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로운 두 비자는 연간 1만4000명에게 주어지는 기술지방취업(491) 비자와 연간 9000명이 할당되는 기술지방고용주후원(494) 비자로 각각 기존의 기술지방(489) 비자와 지방후원이민(RSMS 187) 비자를 대체하게 된다.

주정부 지명이나 유자격의 친척 후원으로 이뤄지는 491비자와 지방의 고용주가 후원하는 494비자 소지자들은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될 때까지 지방의 지정된 지역에 거주, 취업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지난주 호주방송에 따르면 멜번의 이민법무사 란비르 싱 씨는 기술이민자들이 491비자에 "엄청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숙련근로자들에게 최대 5년간 지방에 거주,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비자로 많이 기다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싱 씨는 "이들은 지정된 지역에 3년간 거주, 유급직에 취업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며 기존의 489비자는 이미 지난 9월11일부터 주정부의 초청이 막힌 가운데 오는 11월16일을 기해 중단된다. 

491 기술지방취업비자의 주요 특징

이는 자격있는 숙련근로자와 그 가족이 호주지방에 5년간 거주, 취업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provisional) 비자로, 신청자가 주정부 지명이나 지정된 지방에 정착한 자격있는 가족의 후원을 받아야 하는 점수제 기반의 비자이다.

기술지방취업(491) 비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연간 1만4000명 할당, 500개 이상의 광범한 직업 해당, 연령제한 45세, 비자 유효기간 5년

-지방에 최소한 3년간 거주, 취업한 뒤에 영주권 신청 가능

-해당 지방은 시드니,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멜번, 퍼스 등 5개 대도시권(메트로폴리탄)을 제외한 어느 곳이나 가능.

-신청자는 3년 동안 연간 최저임금 5만3900불(할인 적용 가능)을 받아야 한다.

-비자 소지자는 지방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허용된다.

-3년 후인 2022년 11월16일부터 시행되는 191비자를 통한 영주권 경로 가용

-비자신청료 4045불, 파트너 신청료 2025불

중단되는 489비자와 491비자의 차이점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대기기간이 489비자는 2년인 데 비해 491비자는 3년 동안 기다려야 한다. 

새 비자가 적용되는 지방은 489비자에 비해 더 많은 지역이 포함된다. 5개 대도시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포함돼 뉴카슬, 울릉공, NSW주 센트럴 코스트가 추가됐다.

새 비자 시스템에서는 추가 점수가 적용되는 분야가 늘어나 미혼자나 독신 신청자가 미혼남성 보너스로 작용되는 추가 점수를 받게 된다. 

배우자가 영주권자 이상이면 독신자 신청과 같은 대우(10점)를 받으며 배우자가 영주권자 이상이 아니더라도 IELTS 6점(competent) 이상의 영어능력을 갖추면 5점이 추가된다. 배우자가 숙련된 기술 자격을 갖춘 경우 추가 가산점이 주어진다. 

491비자 초청 우선순위와 점수제

이민전문가들은 비자신청의 유리한 결과가 이민 당국이 설정하는 '우선순위'에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이민법무사는 '최고'의 우선순위가 숙련된 기술자격을 갖춘 배우자가 있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신청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두 번째는 배우자가 기술평가를 받은 숙련기술자격이 없더라도 IELTS 6점 이상의 영어능력을 갖춘 경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싱 씨는 489비자와 비교할 때 새 비자는 더 관대하지만 제한된 자리(쿼터) 때문에 힘겨운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로 적용되는 점수제(괄호안은 종전의 489비자 경우)는 아래와 같다.

-기술자격을 갖춘 배우자 10점(종전 5점)

-IELTS 6점 이상의 영어능력을 갖춘 배우자 5점(종전 가산점 없음)

-독신 신청자 10점(종전 가산점 없음)

-주정부 지명 15점(종전 10점 미만)

-지방정착 가족의 후원 15점(종전 10점)

-STEM이나 ICT 분야의 연구석사 또는 박사학위 10점

이민전문가들은 "예비 비자신청자 일부에게는 이 비자가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경쟁이 매우 심할 것으로 보여 즉각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청자들이 추가 점수를 주장하기 위해 "한도를 넘어서거나 지름길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부 신청자가 추가 점수를 얻기 위해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수법을 쓸지 모르지만 영주권 신청시 다시 개인의 전체 프로필과 동기가 재검증을 받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