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리인" 최한찬씨 보석 불허

"북한 대리인" 최한찬씨 보석 불허 

NSW 대법원판사, 보석 거부이유 공개금지 

유엔 대북제재를 뚫기 위한 북한정권의 "경제적 대리인"으로 북한산 미사일 부품 및 유도기술 등의 해외판매를 중개하려 한 혐의로 2017년말 체포, 기소돼 내년 2월 NSW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시드니 교민 최한찬(60) 씨의 보석신청이 거부됐다.

한국 태생의 호주시민으로 이스트우드에 거주해온 최 씨는 호주의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피의자로 기록됐다. 그의 이름은 호주언론 대부분이 최찬한(Chan Han Choi)으로 보도해 왔으나 AFP통신 등은 최한찬 씨로 불러 왔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최씨의 법정변호인 피터 랭 씨가 지난 14일 주대법원 줄리아 로너건 판사 앞에서 보석을 신청했다면서 검찰은 그가 석방될 경우 해외로 탈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의 보석에 반대하고 있다고 15일 보도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8일 시드니의 NSW대법원에서 열린 보석심에서 줄리아 로너건 판사는 보석을 거부했으며 거부 이유는 판사의 비공개 명령에 따라 알려지지 않았다고 가디언 호주판이 이날 보도했다.

가디언은 최씨가 롱베이 교도소 병원에서 회색 점퍼 차림으로 비디오 링크를 통해 법정에 출두했으며 심리 내내 무덤덤한 표정이었다면서 심리가 끝나고 그의 마이크가 꺼졌을 때에야 통역사를 통해 말을 하려 했다고 전했다.

보석 심리에서 검찰은 그가 해외에서 돈에 접근할 수 있으며 기회가 주어지면 호주를 탈출할 것이라고 주장, 보석에 반대한 반면 최씨 측은 그가 체포되기 전에 "수수한" 생활을 했으며 그가 호주사회에 "충성심"을 갖고 있다며 보석을 주장했었다.

경찰은 최 씨가 그를 "좌익 정치범"으로 지칭하는 트로츠키주의 플랫폼과 그 밖의 국내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단체 회원들을 포함한 지지자들이 있어 그가 석방되면 그를 숨겨줄지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