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방비자 "영구 임시이민자 하층계급" 양산 우려

새 지방비자 "영구 임시이민자 하층계급" 양산 우려

이민협회 "연봉기준 높아 고용주 일자리 채우기 어렵다"

내무부 "내국인 근로자 임금 약화 막기 위해 필요"

새 지방비자로 호주 지방정착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 이민자들이 영주권 신청 자격요건으로 3년간 충족시키야 하는 기준소득이 너무 높다며 이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 신청자격을 얻으려면 결코 충분히 벌 수 없을지 모른다는 일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오는 11월16일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비자 소지자들에게 부과되는 기준소득 이행 조건은 지방 고용주들이 기술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렵게 만들고 비자소비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호주이민협회가 지난주 경고했다.

연간 1만4000명의 기술지방취업(491) 비자와 연간 9000명의 기술지방고용주후원(494) 비자는 비자소지자가 지방에 3년간 거주, 취업할 수 있도록 하되 영주권 신청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연간 최소 5만3900불 이상의 소득을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민협회 전국회장인 존 아우리건 씨는 많은 이민자들이 소득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며 그로 인해 착취를 당하게 만들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들이 채우게 될 지방의 일자리 중 많은 수가 소매, 관광, 호스피탈리티, 농업 부문에 있을 것이며 이런 일자리는 주로 파트타임, 임시직, 계절성이어서 연봉 5만3900불에 이르기 위해서는 과도한 시간 동안 일하거나 투잡을 뛰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데이빗 콜맨 이민장관에게 임시기술이민소득기준(TSMIT)을 연간 3만~4만5000불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운동에 그동안 7600여명이 서명했다. 이 청원서는 제안된 소득기준이 지방의 임시거주자가 일반적인 취업으로 벌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무부는 비자 신청자과 그 가족이 호주에서 자립할 수 있는 적정한 수입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인 연간 시장임금을 고용주들이 지급하도록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는 이주근로자들이 내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약화시키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협회는 TSMIT가 임금 및 생활비가 대도시보다 낮은 지방의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우리건 회장은 기준소득 조건이 역효과를 낳을지 모른다며 "정부는 기술인력난에 대한 지방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빈 일자리를 채우는 것을 가급적 어렵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3년간 소득기준 충족 조건이 이미 가뭄과 투자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경제의 침체적 성격에 비추어 합당치 않다"며 "정부가 기술이민자들에게 호주가 그들을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