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외무장관, 중국 인권탄압에 계속 문제 제기할 것

"중국 인권탄압에 계속 문제 제기할 것"

호주외무 "미국과의 동맹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

"우리는 열린 민주주의, 중국은 공산당 국가"

머리스 페인 외무장관은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국제규정 기반의 질서를 지키는 데 안일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해 계속 도전할 것임을 다짐했다.

페인 장관은 29일밤 시드니 미국연구센터에서 주요 외교정책 연설을 통해 호주의 미국과의 동맹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선언하고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불만을 살지라도 국가의 장기적 이익이 거기에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공간을 억압과 통제와 불안정의 수단으로 오용하는" 국가들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각이 비슷한 나라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일련의 국가들이 전례없는 기술발전의 시기에 국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간섭하려 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또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논란에 침묵하거나 불참할 수 없으며 우리가 좋건 싫건 급속한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주권을 위해 계속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인 장관은 중국과의 이미 얼어붙은 긴장을 더 고조시킬 이 연설에서 또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대우를 직접 공박하면서 호주 작가 양항균 박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처우"를 강력 옹호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2002년 호주시민이 된 친민주주의 행동가 양 박사는 지난 1월 중국공안국에 의해 구금됐다가 8월 23일 중국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혐의로 정식 체포됐다.

페인 장관은 "우리는 상호간 주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중국 등에 인권과 같은 이슈를 끊임없이 계속 제기할 것"이며 "이는 단지 개인의 권리가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국내적으로 그러한 원칙을 지키는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공동선을 증진하는 방법에 더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것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도전이 없으면 진전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과는 "우리의 차이점을 관리하고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가능한 분야에서 모든 협력의 기회를 살려나갈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우리는 중국과의 차이에 대해 솔직하다. 우리는 열린 민주주의이며 중국은 공산당이다"라고 말했다.

페인 장관은 호주의 가치와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되는 국제시스템 유지를 돕기 위해 정부가 생각이 비슷한 역내 강국들과의 관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전략적 변화의 시대에 미국과의 동맹은 "우리에게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로 남아 있다며 "현 행정부가 때때로 취하는 접근법에 일부 호주인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단히 말해서 미국은 현대에 자국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국제시스템을 주도하는 데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록을 갖고 있다"고 요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