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에 인도 불참 '타격'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에 인도 불참 '타격'

마지막 순간에 불참 선언..호주 예상보다 시장접근 축소

협정안 비공개에 비판도 "호주인 취업 어려워질 수도"

호주가 세계 인구의 절반을 커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환영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협정안 비공개를 놓고 비판이 일고 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를 비롯한 동아시아 15개국 지도자들은 4일 방콕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사소한 문제들이 아직 계류중인 RCEP협정을 조속히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

이 협정안은 호주,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각국의 검토 후 2020년 11월까지 최종 협정을 마무리짓기로 했으며 인도는 마지막 순간에 참여를 철회, 타격을 안겨주었다.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이들 RCEP 참여국들은 세계 GDP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주 전체 교역량의 58%와 수출의 66%를 점하는 호주의 상위 교역국 중 9개국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사이먼 버밍햄 호주 통상장관은 중국에 대한 시장개방의 영향을 우려한 나머지 참여를 철회한 인도가 가담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밍햄 장관은 성명을 통해 "RCEP 국가들의 경제가 발전하고 중산층이 확대됨에 따라 이 협정은 우리 역내의 호주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문호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호주의 일자리 5개 중 1개가 무역과 관련돼 있는 만큼 우리 기업에 무역의 기회가 더 많아질수록 국내 고용도 계속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호주 공정무역투자네트워크의 패트리샤 라널드 박사는 호주가 내년에 이 협정에 공식 서명할 때까지는 협정의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며 협정안 사전 공개를 촉구했다.

라널드 박사는 abc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이 협정안에 대한 의회 심의도 협정문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협정이 업계와 기타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 위해 협정서명 이전에 협정문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가 인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는 이미 별도의 무역협정을 통해 "아주 충분한" 시장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이번 협정 불참으로 당초 원했던 것보다 시장접근이 훨씬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널드 박사는 또 모리슨 총리가 "부정적 세계화"(negative globalism)에 반대하면서도 무역협정의 비밀협상에 열중하고 있다며 "일관성 없는" 태도를 비난했다. 

또한 호주노총(ACTU)도 모리슨 총리에게 협정안 공개를 촉구하면서 이번 협정이 저렴한 의약품에의 접근을 축소하고 서비스 비용을 늘리고 호주인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셸 오닐 ACTU 위원장은 "이 협정안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는 시장개방 시 값싼 중국제품이 범람할 경우 국내산업이 극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 14일 RCEP협정 불참을 선언했다. 인도의 불참 결정은 협정에 타격을 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인도 외교부 동아시아 담당 고위외교관인 비자이 타쿠르 싱 씨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불참할 것임을 참여국들에게 전달했다"며 "우리 결정은 인도의 평민들과 극빈층을 포함한 사람들의 생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