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자 놓고 "정부는 전면 패닉상태?"

지방비자 놓고 "정부는 전면 패닉상태?" 

전직 관리 경고 "한 달도 안 남기고 잇따라 변경"

호주정부가 새 지방비자의 오는 11월16일 시행을 앞두고 지난주 전격적으로 퍼스와 골드코스트를 해당비자가 적용되는 지방 지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가 패닉상태에 빠져 이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민부 부차관을 지낸 아불 리즈비 씨는 30일 S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서두르면서 반사적인 변경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그래서 나는 정부가 전면 패닉 모드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즈비 씨는 "이러한 변화는 새 비자 시행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정부가 과연 이를 철저하게 생각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 비자의 임시비자 성격에 대해 우려하면서 해당비자 소지자들을 3년간 임시비자로 묶어둔다는 것은 이들이 고용주에 의해 착취당할 위험을 상당히 높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비자를 비매력적으로 만든다는 주장이다.

데이빗 콜맨 이민장관의 대변인은 새로운 영주권 경로의 비자가 "우선 심사"될 것이며 계속적인 비자조건 이행 여부가 모니터링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근로자를 착취, 임금을 체불하는 고용주에 대해 관용이 없다"고 말했다.

퍼스와 골드코스트를 해당 지방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리즈비 씨는 이민프로그램을 놓고 지방소도시가 대도시 지역과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술이민자들을 놓고 중소도시와 대도시가 경쟁을 벌이면 중소도시 고용주들이 추가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콜맨 장관실은 고용주들이 이민프로그램과 임시기술비자제도에 의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방이민 정책은 또한 현지에 거주하며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졸업후 취업비자로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리즈비 씨는 "퍼스와 골드코스트를 지방 지역으로 지정한 1차적인 목적이 현지 대학교들이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다른 비자 범주에서는 퍼스와 골드코스트를 지방 지역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임시 지방비자에 대한 "수요 부족"을 가리기 위해 기존의 비자 경로들이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