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불 이상 주택자 25만명에 노령연금 64억불

100만불 이상 주택자 25만명에 노령연금 64억불

새 연구 "200만불 이상 주택자 3만명도 연금받아" 

호주의 절은층이 부동산 사다리에 발을 올려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시가 100만불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연금수급자들에게 수십억불의 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 호주뉴스닷컴에 따르면 호주국립대가 실시한 사회보장데이터 분석 결과 시가 100만불 이상의 주택 소유주 25만5000명 이상에게 약 64억불의 노령연금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회계연도에 시가 200만불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연금수급자들은 거의 3만명에 달하고 있다.

시드니와 멜번의 고급주택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양대 도시의 부동산시장이 붐을 이루기 훨씬 전인 수십년 전에 자택을 구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벤 필립스 호주국립대 부교수는 호주뉴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고가주택에 사는 연금수급자 문제는 근년 들어 "갈수록 주목 대상이 되어 왔다"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연금수급자가 부자라고 생각지 않지만 패밀리홈을 포함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수급자들이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택을 담보로 역모기지 대출을 받거나 정부가 개인의 사망 후 연금비용 일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 부동산 자산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패밀리홈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다음 세대의 상속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분열적이 될 것이며 아주 인기가 없고 '상속세'와 같은 것으로 비유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인구고령화와 노령연금이 국가예산을 갈수록 더 축내고 있어" 사람들의 용돈을 축내지 않을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향력있는 진보 싱크탱크 호주연구소 소장을 지낸 이 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처드 데니스 씨는 이 문제가 호주의 광범한 노후소득 시스템의 많은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 시스템에는 공평한 것이 하나도 없다. 소유주택이 없는 연로한 독신여성이 호주의 최빈곤층에 속해 있는데도 우리는 수백만불짜리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령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감세혜택과 프랭킹 크레딧 환급을 통해 수십억불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노후소득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려는 의욕이 분명히 전혀 없고 최빈곤층에게 덜 관대하게 만들려는 의욕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여성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이미 높인 데다가 더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등의 사례들을 들었다.

그는 "공정한 시스템은 모든 출처의 자산과 소득, 모든 출처의 정부지원을 살펴보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대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호주에는 중산층 복지가 만연돼 있지만 중산층 복지뿐 아니라 부유층 복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