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대학, 중국공산당 개입 차단 지침 마련

"외세개입 차단 못하면 자금지원에 영향"

호주대학, 중국공산당 개입 차단 지침 마련 

댄 티언 연방교육장관은 대학들이 외세로부터 학생들과 연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외세개입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강제하기 위해 임의로 사용 가능한 "둔기"들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학캠퍼스에서의 중국공산당 첩보활동과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는 가운데 정부와 대학 대표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사이버보안, 연구와 지적재산권, 해외협동, 위협에 대한 경각심 확대 4개 주요 영역의 자율적 지침을 개발해 왔다.

티언 장관은 대학들이 그동안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용의를 보여준 것을 치하하면서도 새로운 지침들이 행동 및 그에 따른 대학문화의 변화와 다름없게 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학의 지원자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가 분명히 말만이 아니라 행동을 보게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일단 지침이 마련되면 그다음 초점은 이행에 맞춰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꽤 뭉특한 몽둥이가 더러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대학들이 이제는 외세개입 대책위가 검토중인 4개 주요 영역이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반드시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율적인 지침 이상으로 단속을 확대하기를 원할 경우 여러 옵션을 갖게 되며 외세개입에 대한 차단노력은 고등교육기관이 정부와 맺는 약정에 정부자금 지원의 한 조건으로 명시될 수도 있다. 티언 장관은 또 대학부문의 활동을 검증하도록 대학규제기관에 지시할 수도 있게 된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입수한 올해 약정의 견본은 정부가 이미 대학의 책무성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들은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고 "외세개입활동 식별 및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호주대학협의회 CEO 캐트리오나 잭슨 씨는 외세개입에 관한 지침이 기존의 보호조치들을 기반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상호 협력을 통해 개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지침이 호주의 강점과 가치관에 핵심적인 개방성과 전세계적 참여를 훼손함이 없이 외세개입을 배격할 호주대학 부문의 명백한 결의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작업은 대학부문과 국가보안기관들 간의 협력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