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향력 확대 우려 속 인권, 디지털보안 중점

"역내 반자유주의.비민주화 위험 증가"

호주 "포퓰리즘, 민족주의, 권위주의 기승" 경고

중국 영향력 확대 우려 속 인권, 디지털보안 중점

인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번영과 안정이 "반자유주의 증가"와 "비민주화(민주주의의 질적 저하)"로 인한 위험에 처한 가운데 호주는 "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 환경의 가장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장관 브리핑 문건들이 경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외무통상부가 머리스 페인 외무장관과 사이먼 버밍햄 통상장관을 위해 작성한 내부 브리핑용 대외비 문건들은 중국이 부상하는 가운데 역내에서의 호주의 위치에 대한 외무부내 우려가 높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페인 장관용 브리핑 문건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과 민족주의(국가주의) 및 권위주의"가 국제시스템에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러한 도전들에 대응하여 글로벌 협력을 높이고 강압적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서"로 알려진 125쪽의 이 문건은 지난 5월 연방총선에서 모리슨 정부가 승리한 후 장관들에 전달된 것으로 정보자유법에 따라 12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공개됐다.

외교통상부의 이 문건은 내용의 최대 80%가 검게 지워졌으나 정부가 중점을 두기를 바라는 주요 분야들을 적시하고 있다. 그중에 디지털 보안과 사이버 공격은 "갈수록 두드러지는 외교정책 이슈"로, 다각적인 인권은 외교업무의 "핵심"으로 각각 지목됐다.

또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기후변화의 위협 증가와 공개시장의 증진도 주요 분야로 포함시키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극단적 취약성(자연재해 위험이 가장 높은 15개국 중 10개국이 위치함)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모리슨 정부는 기후변화 퇴치를 위해 충분히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솔로몬 제도와 키리바티 같은 몇몇 나라들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한 수십억불의 인프라 자금지원을 약속한 중국 쪽으로 외교 중심이 기울기 시작했다.

외무통상부는 "역내 자연재해 발생 시 양질의 인도적 지원 제공이 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관계성을 명백히 보여주는 행동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문건은 보다 개괄적으로 아시아에서 경제성장의 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인권탄압 증가 등 반자유주의 확대, 민주주의의 질적 저하, 시민사회의 공간 폐쇄가 역내국가들의 번영과 안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문건은 범죄인 (본토) 송환법을 둘러싼 홍콩인들의 반대시위가 시작된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모리슨 정부에 전달됐다. 홍콩 시위는 11일 현재 242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페인 장관은 중국의 홍콩 및 인권문제에 대해 갈수록 확신에 찬 입장을 취해 왔다.

한편 알렉산더 다우너 전 외무장관은 12일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을 통해 호주가 대중국 관계에서 보다 "자신감 있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다른 나라들이 호주를 "겁박"(bully)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호주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우너 전 장관은 "이는 호혜의 관계임을 중국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중국의 표현을 빌면 '고두'(머리를 조아림)를 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