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호주 출입국 감시대상자 한국인 급증

호주온라인뉴스 0 10106

호주 출입국 감시대상자 한국인 급증

2018-19년 현재 1만2000여명으로 23% 증가

국적별 말련.중국 등 이어 9번째..증가율 5위

 

범죄전과자 등 호주사회에 위험을 줄 수 있거나 호주법 위반으로 입국이 제한되는 개인 등 출입국 감시대상자 명단에 오른 한국인이 총 1만2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오스트레일리안지에 따르면 현재 호주 내무부의 출입국 감시대상자 명단(Movement Alert List)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총 7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인은 지난 2018-19 회계연도 한 해 동안 2200여명 늘어난 총 1만208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세계 국가 중 9번째로 많은 것이며 가장 많은 나라는 말레이시아(6만8400여명)로 전체의 11.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37.2%나 늘어났다.

2번째는 중국인(5만8700여명)으로 지난 회계연도에 1만1000명(23.6%)이 추가됐다. 이들 국가에 이어 뉴질랜드(43,470),인도(36,168), 영국(28,770), 인도네시아(21,324), 미국(15,849), 베트남(14,056), 한국 순으로 조사됐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 국경안보 전문가 존 코인 박사는 이러한 수치가 호주가 우려하는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다며 정부는 특히 중국과 말레이시아 출신의 예비 방문객들을 살펴보면서 이들 양국의 감시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감시대상자 증가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우선은 해당 리스트가 일시거주 비자와 난민보호 비자의 국내신청과 관련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고용조건 위반과 관련돼 있다"며 "이 두 부문 해당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과 말레이시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내무부는 국내 보호비자 신청이 지난 회계연도에 12% 감소했다고 확인했다. 또한 세계 도처의 국제공항에 배치된 호주국경수호대 항공사 연락관에 의해 호주행이 금지된 사람수가 지난 회계연도에 89%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들이 가짜 서류를 갖고 있거나 여행을 할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보자유법에 따라 입수된 통계에 따르면 잠재적인 호주방문 계획의 진성정이 의심돼 감시대상자 리스트에 오른 말레이시아인이 3만5760명, 중국인이 1만2442명에 달했다.

또 "연방정부에 대한 부채"로 인해 명단에 오른 중국인이 약 1만5109명, 말레이시아인이 1만2934명이며 "불법체류자"로 감시 대상이 된 사람이 말레이시아인 9867명, 중국인 5735명 등이다.

"국가안보 우려"로 명단에 오른 외국인은 파키스탄이 281명으로 가장 많고 이란(280명) 레바논(215명) 이라크(152명) 중국(147명) 아프가니스탄(135명) 인도(130명) 순이다. 이런 우려에 따른 감시대상자는 총 76개국 출신이다.

중국인은 또한 "비자조건 위반"에 따른 감시대상자가 31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1493명)와 말레이시아(1350명)를 크게 앞섰다.

이 밖에 "중범죄 또는 널리 알려진 범죄"로 감시명단에 오른 사람은 뉴질랜드인이 1만1531명으로 어느 나라 출신보다 많았다.

감시대상자 명단에 올라 공항에서 적발되면 내무부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입국 여부를 결정한다.



국적별 호주출입국 감시대상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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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2018 / 2019 /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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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49,867 / 68,417 / 37.2%

중국 / 47,524 / 58, 724 / 23.6%

뉴질랜드/ 37,824 / 43,470 / 14.9%

인도 / 30,687 / 36,168 / 17.9%

영국 / 23,756 / 28,770 / 21.1%

인도네시아/ 19,267/ 21,324 / 10.7%

미국 / 14,110 / 15,849 / 12.3%

베트남 / 11,329/ 14,056 / 24.1%

한국 / 9,838/ 12,080/ 22.8%

이란 / 9,242 / 11,834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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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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