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비자 적체 9만건..대기기간 2년여

파트너비자 적체 9만건..대기기간 2년여 

2018-19년 약 6만2000명 신청해 4만건 발급 

호주의 파트너비자 신청자 적체건수가 거의 9만명으로 늘어나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길어진 가운데 신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적체건수와 함께 대기기간이 계속 불어날 전망이다.

이달 초 공개된 2018-19 이민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총 16만323명의 영구이민 중에는 그동안 이민 프로그램에 넣지 않은 뉴질랜드 시민 6209명이 포함돼 있어 기술이민을 실제보다 더 많아 보이게 하여 연도별 비교를 왜곡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전 이민부 부차관 아불 리즈비 씨가 지적했다.

또한 파트너비자는 전년과 비슷한 3만9918건이 발급됐으나 이는 2016-17년에 비해 약 8000건 적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파트너비자 신청자는 2017-18년 5만7144명에서 2018-19년 6만1884명으로 늘어나가면서 적체건수가 거의 9만명으로 증가했다. 2019-20년에도 비자발급 한도가 4만건을 밑돌아 적제건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파트너비자 거절률은 여러 해 동안 10% 정도를 유지해온 가운데 재심신청에 대한 행정재심재판소(AAT)의 원심 파기율은 59%로 증가, 내무부 비자심사의 질적 수준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리즈비 씨는 말했다.

2019-20 회계연도 역시 파트너 비자발급이 제하노대 있는 데다 앞으로 비자심사 시스템의 민영화에 따른 프리미엄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신청수수료 증액과 함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대기기간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용주 후원 영주비자 적체건수는 2018년 6월말 현재 5만4673건에서 올해 6월말에는 2만9513건으로 반감됐다. 신청자는2016-17년의 7만1327건에서 2017-18년 5만1969건, 2018-19년 3만2385명으로 줄었다.

고용주 후원 비자 거절률은 약 16%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는 2019-20년도 고용주 후원 영주비자 한도(4만명)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리즈비 씨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