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항공편 난민신청자 10만명 돌파

지난 5년간 항공편 난민신청자 10만명 돌파

11월 한달간 하루 77명 공항도착 후 난민신청 

항공편으로 호주공항 착륙 후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들이 노예상태로 "인신매매"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처, 이들을 저지하려는 연방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항공편 난민신청자가 늘어나면서 비자시스템 악용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내무부가 연방상원에 제출한 최신 월간 수치에 따르면 항공편 난민신청자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77명에 달해 이전 평균치를 능가한 가운데 자유국민당연합 집권 이후 5년여 동안 총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1월 난민신청자들을 국적별로 보면 말레이시아가 27%로 가장 많고 중국(17%), 인도(14%), 태국(5%), 베트남(4%)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심사후 판정이 나올 때까지 수개월이나 수년간 기다려야 하며 매달 도착수가 판정수를 능가함에 따라 대기자 적체가 3만5445명으로 불어났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 국내에서 이뤄진 보호비자신청은 2316건으로 하루 평균 77명을 기록, 지난 7-8월과 2018-19 회계연도의 하루 평균 67명에서 증가했다. 난민신청 대기자 가운데 같은 달 심사판정이 내려진 사람은 1391명에 불과했으며 이중 143명에게 보호비자가 발급됐다.

난민승인율은 말레이시아의 겨우 0.74%에 불과하고 인도 14%, 중국 4%인 데 비해 파키스탄 55%, 이라크 84%, 사우디아라비아 65%에 달했다. 승인율이 높은 이들 국가 출신은 난민승인을 받은 사람이 20명 안팎에 불과하다.

지난해 7월이 시작된 후 항공편 난민신청자가 하루 약 80명에 달하면서 밀입국 알선업자들의 작전변경을 드러낸 바 있다. 보호비자 신청자는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 호주시민과 동등한 취업권을 갖게 된다.

항공편 난민신청자수는 2018-19 회계연도에 2만4520명으로 전년의 2만7884명에서 하락했으나 최신 수치들은 신청자수 증가를 시사하고 있어 지난 5년간에 걸쳐 이미 1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당 내무 담당 대변인 크리스티나 케닐리 상원의원은 일부 난민신청자가 판정대기기간 동안 "노예 유사상태"에서 일하도록 유인되고 있다면서 "모리슨 정부가 호주국경 통제 실패를 자인하지 않는다면 피터 더튼 내무장관 하에서 유난히 증가한 적체건수가 계속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더튼 장관은 노동당이 2013년까지 6년간 5만여명의 난민신청자가 선박으로 도착하고 1200명이 익사한 것으로 추산되는 집권 당시의 국경보호 실적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려 하고 있다며 호주의 일시방문자 중 난민신청자가 1%도 채 안 되고 대부분 신청이 거절된다는 점을 들어 노동당 주장을 일축했다. 내무부는 지난 5년간 총 4000만명의 일시방문자 중 난민신청자는 0.2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