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자 15년만에 최저 수준..한국인 7위

2017-18년 8만649명..한국인 2028명으로 7위
심사강화로 대기자 24만여명, 대기기간 18개월

 

호주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수가 지난 2017-18 회계연도에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8만1000명을 밑돌면서 15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격감한 가운데 한국인 시민권 취득수는 2000여명으로 7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호주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호주시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가 총 180여개국 출신의 8만649명으로 전년도(13만7760명)에 비해 41.5%나 감소했다.

 

이중 한국인은 2028명으로 인도, 영국, 필리핀, 남아공화국, 스리랑카, 아일랜드에 이어 7번째로 많았으며 중국인은 전년보다 무려 73.6%나 급락한 1720명에 그쳐 10위에 그쳤다.

 

이러한 시민권 취득자수 대폭 하락은 시민권신청에 대한 심사강화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이민 당국은 전하고 있다.

 

시민권신청에 대한 승인지연 사태는 지난 2017년 10월 상원에서 시민권자 영어시험 및 호주가치 테스트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민권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악화돼 2018년 6월말 현재 24만 4765명의 신청자가 결과를 대기중이다.

 

이와 함께 중국인에 대한 시민권 승인이 현저히 줄어든 것에 대해 내무부 대변인은 "특정한 배경의 사람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중국계 호주인들은 외국의 내정간섭을 둘러싼 갈등이 승인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들은 시민권 승인이 지연되자 학업이나 가족이민 초청계획, 공무원 모집 응모를 보류하거나 해외방문 등 행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조속한 심사결정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권 대기자수가 최근 3년간 이후 해마다 2배 이상씩 누적되자 2018-19년 들어서는 심사처리 속도를 높여 7~10월 4개월 동안 4만5500명의 신청을 처리, 3만9000명에게 시민권을 승인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만5500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승인증가에도 불구하고 승인대기 기간은 14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다.

 

내무부는 시민권신청 심사처리기간 장기화를 "국가안보 위협 증대"와 신청자 신원확인 및 인격검증을 통해 호주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조치 탓으로 보고 있다.

 

내무부 대변인은 "개인이 제기하는 위험을 비자발급 전과 후, 그리고 시민권 승인 전 단계에서 보다 잘 평가하도록 권고한 린트카페 인질 테러 보고서에 따라 2015년 이후 그러한 조치들이 점차적으로 도입돼 왔다"면서 호주시민권에 대한 고수요와 복잡한 사례 증가도 심사처리 지연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 시민권 취득자는 2007년 10월부터 시행된 시민권시험을 앞두고 2006-07년에 2497명으로 대폭 증가한 데 이어 2009-10년부터 4년간 10위권을 유지하다가 2013-14년 2746명(12위)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어 2015-16년과 2016-17년에는 15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시민권 취득자수와 순위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7-18년에는 역대 최고 순위인 7위로 부상했다.

2017-18 국적별 시민권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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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취득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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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17,756 
영국  /    13,874 
필리핀/     4,925 
남아공화국/ 3,368 
스리랑카 /  3,264 
아일랜드 /  2,673 
한국     /  2,028 
말레이시아/ 1,982 
뉴질랜드 /  1,842 
중국     /  1,720 
기타     / 2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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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8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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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시민권 취득자 및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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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총취득자/한국인/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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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 / 80,649 / 2028 /  7 
2016-17 /137,760 /   ?  /  ? 
2015-16 /133,126 /   ?  /  ?
2014-15 /136,572 / 2307 / 13   
2013-14 /163,017 / 2746 / 12
2012-13 /123,438 / 2109 / 10
2011-12 / 84,183 / 1570 /  9
2010-11 / 95,284 / 2321 /  8
2009-10 /119,791 / 2409 /  9
2008-09 / 86,981 / 1211 / 15
2007-08 /121,221 / 2388 / 12
2006-07 /169,123 / 2497 / 12
2005-06 /103,350 / 1758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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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시민권 승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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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정부/ 대기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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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 노동당/ 33,634
2013-14/ 애봇 /  26,920
2014-15/ 애봇 /  22,952
2015-16/ 턴불 /  45,985
2016-17/ 턴불 / 106,383
2017-18/ 턴불 / 24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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