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퇴직연금 50만불 더 늘릴 수 있다"

생산성위원회, 저실적 기금사 강제퇴출 등 개혁안        

 

저조한 실적의 퇴직연금기금사 수십개사를 척결하고 규제기관이 소비자 이익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생산성위원회의 퇴직연금 재정비안이 채택될 경우 사회진출 초년생들의 은퇴시 퇴직연금이 50만불 이상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성위원회는 10일 퇴직연금 시스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 연금업계와 소매부문에 대한 검증과 경쟁을 강화하는 새 계획에 따르면 50대 중반의 근로자들도 퇴직연금이 최대 7만9000불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5월 발표된 잠정보고서에서는 호주인들의 노후 퇴직연금 적립금이 16만5000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새 계획에는 지속적으로 기금운용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기금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8년간 평균 수익률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금사에 대해 1년간 실적개선의 기회를 주고 이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금융건전성 규제 당국이 면허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근로자가 신규 취업시 선택할 수 있도록 최우수 퇴직연금기금사 10개사 명단을 제시해 주는 방안도 권고하고 있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경장관은 생산성위원회 보고서와 관련, 퇴직연금 시스템이 국가에 상당히 잘 기여하고 있으나 "다뤄야 할 중요한 이슈들"이 있다면서 "우리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익에 우선시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생산성위원회는 또 호주인들이 본의 아니게 복수의 퇴직연금 계정을 갖고 있는 사례가 아주 많은 것도 해결해야 한다는 잠정보고서의 권고를 유지했다. 조사 결과 전체의 약 3분의 1인 1천만개 계정이 우연히 복수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160만 가입자에 570억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17개 퇴직연금기금사가 이전 13년간에 걸쳐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 수익률에 최소한 0.25%포인트 낮은 수준을 보였다.

 

생산성위원회는 가입자가 퇴직연금기금사 중 최하위 25%에 포함되는 저실적 기금사들로부터 빠져나올 경우 은퇴시 적립금이 평균 18만8000불을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정비 계획에 따른 개혁조치가 도입될 경우 오늘 첫 직장에 취업하여 오는 2064년에 은퇴하는 사람은 퇴직연금 잔고가 53만3000불 더 늘어나고 현재 55세의 근로자는 잔고가 7만9000불 더 늘어날 것으로 생산성위원회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