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 어떻게 달라지나

탐폰세 폐지, 대학학비대출 평생한도 적용 등

 

2019년 새해를 맞아 일련의 법규와 정책 변경에 따라 여성위생용품 '탐폰세'가 18년 만에 폐지되고 대학의 학비대출에 대해 처음으로 평생 한도가 적용되며 신용카드 단속이 강화된다.

 

또한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 인하와 대중교통요금 및 도로 통행료 인상, 청소년수당 인상, 소매업체의 비닐백 사용에 대한 고액벌금, 신생아와 산모를 위한 베이비 선물꾸러미 등이 시행된다.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탐폰세 폐지

 

탐폰과 생리대 등 여성위생용품에 대한 연간 3000만불 규모에 달하는 10%의 GST(상품용역세)가 새해 1월1일을 기해 폐지됐다.

 

일명 '탐폰세'로 알려진 여성위생용품 GST의 폐지는 1999년 도입 이후 "성차별적"이라는 이유로 반대 캠페인을 벌여온 여권운동단체들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요실금 패드, 비아그라, 선스크린, 콘돔 등의 건강용품들은 GST가 면제되면서도 여성위생용품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을 일으켜 왔다.

▲대학학비대출 평생한도 적용

 

새해부터 대학 및 전문대(VET) 학생들의 학비대출에 새로운 평생 한도가 도입된다.

 

평생 고등교육 대출프로그램(FEE-HELP)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한도액이 10만4440불로 설정되고 등록금이 비싼 의과, 치의과, 수의과 학생들에게는 15만불로 책정됐다.

 

하지만 오는 7월 시작되는 2019-20 회계연도에는 새 법규에 따라 학생이 일단 부채 일부를 상환하면 다시 대출한도를 채워나갈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단속 강화 

 

크레딧카드 제공사들은 호주의 부채 억제를 겨냥한 엄격한 새 법에 따라 카드 소지자가 3년 내에 신용한도액을 상환할 여력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또 이자의 소급적용을 중단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크레딧카드를 취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호주는 신용카드 부채만 해도 무려 516억불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고부채 국가 중 하나이다.

  
▲지방 청소년수당 대상 확대

 

청소년수당(Youth Allowance)을 신청하려는 지방과 농촌의 청소년들은 1월1일부터 부모의 합산소득 한도가 상향조정돼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새해 첫날 부터 부모의 합산소득 한도는 연간 15만불에서 16만불로 오르고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만불씩 추가된다.

▲NAB 고객 ATM 수수료 인상

 

NAB 고객들은 새해부터 Redi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마다 2불의 수수료를 부과당하게 된다. NAB가 RediATM 네트워크에서 탈퇴함에 따라 고객들이 현금인출시 수수료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앞서 커먼웰스, NAB, ANZ, 웨스트팩 등 4대 은행이 경쟁사 ATM을 사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호주도 예방접종 의무화 시행

 

NSW, 빅토리아, 퀸슬랜드주에 이어 서호주도 새해부터 아동보육센터와 학교들에 'No Jab, No Play'(예방접종 없이는 함께 못 논다) 정책이 시행된다.

 

학교나 데이케어 센터에 자녀를 등록시키려면 특별한 의학적 이유가 없는 한 자녀가 전면적인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1단계로 새해 1월부터 보육센터와 학교 등록생들의 예방접종 현황을 파악, 강화하고 2단계로 예방접종 불이행시 보육센터 등록은 오는 7월부터, 유치원 등록은 2020년부터 금지시킬 계획이다. 

 

또한 수석보건관의 지시를 어기고 미접종 아동의 출석을 허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1명당 1000불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호주도 조만간 뒤따를 계획이다.

▲서호주 비닐백 금지..불이행시 벌금 5000불

 

서호주의 비닐백 사용금지 조치가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소매업자들은 최고 5000불의 벌금에 직면하게 된다.

 

비닐백에 대해 소매업체들에게 오도성 정보를 제공하는 비닐백 공급업자와 제조업체들도 벌금처분과 함께 사법처리될 수 있다.

 

퀸슬랜드주와 서호주는 남호주, ACT, 노던 테리토리, 태스매니아에 이어 지난 7월 비닐백 사용 금지조치를 도입했으며 빅토리아주는 2019년말부터 비닐백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혀왔으나 NSW주는 언제 이를 시행할지 불투명하다.

▲대중교통요금 및 통행료 인상

 

호주의 지역에 따라 통근자들의 교통요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빅토리아주는 전차, 전철, 버스의 성인요금 및 할인요금이 2.2% 인상된다.

 

브리스번의 트랜스링크 고객들도 요금인상에 직면, 1월7일부터 성인요금 및 할인요금이 모두 1.8% 오른다. 일례로 성인 단일구간 티켓은 4.70불에서 4.80불로 인상된다.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의 도로 통행료도 인상된다. 시드니에서는 크로스 시티 터널, 이스턴 디스트리뷰터, 레인코브 터널, 힐스 M2 모터웨이의 승용차 통행료가 오른다.

 

멜번에서는 시티링크 승용차 통행료 인상과 함께 볼트 브리지 통행료가 변경되고 브리스번에서는 공항연결도로 M7 모터웨이 승용차 통행료가 인상된다.

 

▲NSW 산모들에게 베이비 선물꾸러미

 

신생아를 낳은 NSW의 산모들은 체온계, 응급처치함, 유아 피부보호 배리어크림, 베이비 칫솔, 머슬린 랩, 베이비 물티슈, 수유 패드(breast pad) 등 필수품을 포함한 300불 상당의 베이비 선물꾸러미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