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빌더 보조금: 주택구매 인지세, 폐지 가능성 있다

경제학자들은 주택 구입 시 내야하는 인지세를 각 주정부들이 단계적으로 없애고 분기별로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것이 채택될 경우, 시드니나 멜버른에서는 주택 구입 시 약 4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새로운 연간 재산세로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다.

모리슨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펜대믹으로 위축될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만5천 달러의 홈빌더 보조금을 새로 내놓으면서, 일각에서는 주정부들이 첫 주택 구매자를 넘어 인지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스콧 모리슨 총리가 NSW 구공(Googong)에서 홈빌더 신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는 미디어 행사에 참석했다. 

시드니에서는 100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평균 4만 달러 이상의 인지세에 주택 구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애들레이드와 퍼스에서는 인지세가 중간집값의 경우 2만 달러가 넘으며, 호바트도 이 금액을 살짝 밑돈다. 그러나 브리즈번이 있는 퀸즐랜드의 인지세는 평균 1만 1천 달러 정도밖에 되지않는다.

현재 NSW의 적격 첫 주택 구매자는 최대 65만 달러 상당의 주택에 대해 최대 2만6천 달러의 인지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NSW의 첫 주택 구매자 보조금 1만 달러와 모리슨 정부의 홈빌더 보조금 2만5천 달러와 합쳐져 적격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6만1천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도미닉 페로테트 NSW 재무장관은 전 텔스트라 사장 데이비드 소디(David Thodey)가 이끄는 연방관계 검토가 인지세와 급여세 개편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NSW 재무장관 도미닉 페로트(Dominic Perrottet)

페로트 장관은 이제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았고, 대대적인 인지세 재편을 위해서 보고서 내용을 고려할 것이다.

그는 "NSW는 지난 몇 년간 개혁을 주도해 왔으며 재무장관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선택권을 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조세제도 개선에 대해 연방정부 및 연방 재무장관 조시 프라이든버그와 함께 일하는 것에 매우 개방적이다. 만약 그것이 급여세를 더 낮추고 기업에 혜택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우선 과제이다. 모든 국가와 영연방이 전례 없는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심각한 개혁을 위해 협력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전 재무장관 켄 헨리와 마틴 파킨슨은 둘 다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불공평한 장애물을 만들기 때문에 인지세를 폐기할 것을 소디 리뷰(Thodey review)에 촉구했다.

전 NAB 회장 겸 전 재무부 수장 켄 헨리(Ken Henry)

헨리 박사는 "인지세는 단지 나쁜 세금이다. 이것은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큰 장애물이다 – 그들은 보증금을 위해서 저축하고,그리고나서 또 인지세를 위해 저축한다 – 그것은 단지 미친 짓이다. 특히 시드니에서는, 그들이 지불해야 할 엄청난 금액이다. 만약 인지세가 폐지되고 연간 토지세로 대체된다면, 물론 15년에 걸쳐 혹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은 같은 금액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미리 현금을 다 내놓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캔버라가 있는 ACT는 인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그것을 연간 토지세금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지만, 부과되는 '요금'은 재산의 크기와 토지 가치평가에 따라 연간 최대 5,500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다.

NSW 정부가 소디 리뷰의 결과를 고려함에 따라, 태즈매니아 정부는 이미 주택 건설을 위한 첫 주택 건설자금 2만 달러를 기존 주택 소유자들에게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자격을 갖춘 태즈매니아 가정들이 비록 그들이 첫 주택 구입자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 4만 5천 달러의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즈매니아는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펜데믹에 대응하여 새로운 대책에 따라 1억 달러를 사회주택에 기부할 계획을 발표했다.

빅토리아주 정부는 빅토리아주 시골지역에 새 집을 사거나 짓는 사람들을 위한 2만 달러의 첫 주택 소유자 보조금을 2021년 중반까지 연장하고 있다.

3년 전, 빅토리아주 정부는 주택 구입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 시골지역 첫 주택 소유자 보조금을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두 배 늘렸다.

이 지원금은 그레이터 질롱(Greater Geelong), 발라랏(Ballarat), 벤디고(Bendigo), 워동아(Wodonga), 셰파튼(Shepparton) 등 48개 카운슬 지역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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