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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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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법과 규정, 수수료와 요금, 세금 및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스포츠 활동 재개(NSW)

뉴사우스웨일즈 내 모든 커뮤니티 스포츠 팀들은 스포츠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경기중에 접촉 가능성있는 스포츠까지 모두 가능하며 스포츠 시설 내 음식 판매대(Food Stall)도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어린이 스포츠도 다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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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즈 내 어린이 스포츠가 재개된다.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단속(서호주)

서호주 운전자들은 7월 1일부터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벌점 4점을 받게 된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동영상 시청, 이메일 또는 인터넷 사용이 확인된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이 새로운 강력한 조치가 적용될 것이다.

이 법은 이전의 400달러의 두 배 이상 증가된 벌금을 부과할 것이며, 또한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는 퀸즐랜드주와 보조를 맞출 것이다.

차량이 신호등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기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도 벌금 500달러, 벌점 3점을 받을 수 있다.



무상보육 패키지 중단

코로나 팬데믹기간 시행했던 정부의 무상보육 패키지가 7월 13일부터 중단되며, 7월 20일부터는 더 이상 JobKeeper 보조금이 차일드케어 업계에 제공되지 않는다.

대신 약 12만 명의 차일드케어 직원들에게 2주마다 지급되었던 1,500달러는 잡키퍼 보조금보다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는 7억 8백만 달러의 전환 패키지로 대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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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녹색당은 육아 개편을 "깨진 약속"이라고 비난했다. 



재택근무 경비 청구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재택근무로 발생한 경비에 대해서 시간당 80센트로 청구하는 국세청의 개인 간편법이 종료된다.

이 혜택은 코로나로 인한 격리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이 사무실을 떠나 재택근무를 권장하기위해 발표된 것으로서, 재택근무 시간 동안 발생한 전기세, 청소비, 전화 및 인터넷, 프린터 종이 및 잉크, $300 이하의 장비류(컴퓨터,프린터,전화,가구 등) 구입 등의 특정 운영 비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대신, 모든 운영 비용에 대해 시간당 80센트의 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새 회계년도에도 여전히 재택근무를 원한다면, 홈 오피스 관련 비용 청구는 이전의 방법으로 해야한다.



새로운 산업화학법

호주의 화학 물질은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 규제된다. 만약 화학물질이 치료용, 농업용, 수의용 또는 식품용이 아니라면 산업용 화학물질로 간주된다. 산업용 화학 물질은 호주 국민과 환경 보호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화학 물질의 도입 및 사용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규제된다. 산업용 화학물질은 잉크, 플라스틱, 접착제, 페인트, 접착제, 용제, 화장품, 비누, 그리고 많은 다른 제품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새로운 산업화학법 2019(IC법 2019)는 화장품에만 사용되는 성분에 대해 새로운 동물실험 자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 신규 법안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근로자 부상 보상

2020년 7월 1일부터, 자가보험 고용주는 다른 모든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현행 요건과 일치하도록 근로자가 당한 상해 및 지급액을 보험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근로자의 보상 범위도 무급 인턴으로 확대되며 고용주들은 보험사에 재활의 세부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직장 내 과실치사

새 회계년도터 빅토리아주에서는 2019년 11월 의회를 통과한 직장안전법 개정안(직장 과실치사 등)이 시행된다.

그 결과로, 직장안전법 위반으로 발생한 과실치사에 대해 최대 1650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경미한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더 가혹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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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주의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더 가혹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근로시험연령 변경

새 회계년도부터 근로시험 응시 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늘어난다. 

따라서, 새 회계년도부터 67세 미만의 호주인들은 근로시험에 응시할 필요없이 자발적 연금 공헌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는 정책적 관점에서 근로시험을 노령연금 수급자격(2023년 7월 1일부터 남녀노소 모두 66세에서 67세로 노령연금 수령 연령 상승)에 점진적으로 맞추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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